1. A라는 경매 전문가의 권유로 춘천의 13층 건물의 10층(구분 건물)을 감정가의 15%로 낙찰 받았습니다.
2. 6명이 3억 원의 돈을 모아 낙찰 받았습니다.(2010.12.27일)
6명의 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B가 7800만원 26% (“B-1”)
C가 6000만원 20%
D가 5100만원 17%
E가 5100만원 17%
F가 3000만원 10%
G가 3000만원 10%
3. A가 설립하여 놓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A의 회사를 인수하여 A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4. A라는 분은 회사 임원에서 빠지고 B와 C, D가 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B와 D는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C는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E, F, G는 임원에서는 빠졌습니다.(주주는 총6명입니다.)
5. 회사에는 돈이없어 3억을 차입하여 낙찰 받은 것입니다.(주주들로부터)
6. 8, 9, 10층은 골프연습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회원만 해도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7. 지하층부터 13층까지 구분 소유로 되어 있어 제각기 낙찰이 되어 주인이 여러 사람이 되어 의견일치가 어려워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6-7년 이상 공실로 놓아두어 건물이 비가 세고 엉망이었습니다.
8. 2014. 11월경에 어떤 분이 10층을 매입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조건은 투입금의 150%를 (순이익 50%)지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지불하고 회사를 먼저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회사를 넘겨받아 잔금을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잔금을 받지 않고 회사를 먼저 넘겨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어서 회사는 넘겨주되 건물에 우리 명의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잔금과 동시 이행으로 말소하기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두었습니다.
편의상 근저당권자는 ‘B-1’로 하고 근저당권 설정 자는 B와 D(공동대표)로 하였습니다. 금액은 7억 원입니다.
‘B-1'은 B의 남편입니다. 근저당설정등기만 해놓고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그 후에도 매입하겠다는 분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0. A라는 분이 8, 9, 10층을 수리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수리를 끝마쳤습니다.(1916년초 부터시작)
물론 150%에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로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1. 그러던 차에 ‘B-1’란 분이 자기에게 110%에 넘겨주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다섯 분이 합의하여 그러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이나 도장은 찍지 않았으나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12.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B-1“는 우리 (C, D, E, F, G)에게 3,000만원의 계약금을 송금받고 A(골프연습장 시설자)에게 자기가(B-1) 당구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통고하였다고 합니다.
“B-1”이 당구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이고 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13. 10층은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 9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8층, 7층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만약 10층을 수리를 하지 않아 비가 많이 와 밑의 층의 손해가 난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A는 시설도 자기가 하고 빗물 막이도 자기가 다 해놓고 나간다고 가정하면 손해 배상 요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손해가 억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14. “B-1”에게서 받은 계약금 3,000만원을 돌려주었으며(1916.9.56일 받고 1916.10.4일에돌려줌) 계약은 없던 일로 하자고 통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튼날에 “B-1”는 계약금 3,000만원을 다시 부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중도금 까지 6000만원을 송금 해 왔습니다.
15. 문제가 뭐냐 하면 “B-1”를 채권자로 하여 10층 건물에 7억이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놓은 부분이 걸립니다. 물론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편의상 해놓았지만 “B-1”가 협조를 하여야 근저당권 말소를 할 수 있으며 말소가 되어야 은행 대출이 되며 은행대출이 되어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B-1”이 승낙 하여야 말소가 됩니다.
16. 6년여 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 A 는 많은 돈을 들여 수리하여 골프 연습장으로 시설 까지 하여 사용 중인 상태에서 쫓겨 난 다면 C.D.E.F.G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B-1"는 공동대표인 B의 남편으로 사실상 B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B"-1는 C.D.E.F.G 와 같이 경매에 참여 하였으며 이름만 부인(B)명의로 하였던 것입니다.
질문1.
계약금을 돌려주고 해약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만약 배상 하더라도 해약하여야 합니다.
질문2.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현제 A라는 분이 시설을 다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나 수개월동안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보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5년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질문3.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계약금을 “B-1”에게 보냈는데 다시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가요?
질문4.계약금을 돌려보냈는데 중도금 까지 합쳐서 송금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계약금 중도금 다시입금 했습니다.
질문5
10층의 골프연습장을 현제 시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A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싶은데 B(지분26%지분의 공동대표)가 반대 하고 있습니다. 74%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은 찬성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가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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