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중개의뢰인)와 직접 거래(매매, 임대차, 교환 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법이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직접거래를 허용한다면 공인중개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얻게 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990.11.28. 선고 90고단346 판결).
즉 공인중개사에게 좋은 물건의 중개의뢰가 들어왔을 때 스스로 싼 값에 사거나, 자신의 물건을 중개의뢰인에게 비싼 값에 파는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태를 우려하여 위와 같은 금지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조문상 금지되는 거래는 공인중개사 자신과, 자신에게 거래 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직접거래일 뿐, 공인중개사의 자녀 등 친족의 부동산의 거래까지 금지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공인중개사 본인의 부동산이 아닌 자녀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은 위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본인의 직접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 제39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 제12호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동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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