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 할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 할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민법 623조와 627조에서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구청에 신고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먼저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어(방바닥에서 물이 새어나와) 수리를 요구하고 수리기간에는 월세도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임대인이 방바닥에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도 임대하였다면 손해배상(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까지도 청구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집에서 살아보지 않은 중개업자가 내부사정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 작성 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건물상태를 확인하여 확인 하여 준대로 작성 하면 되며 만약 학인을 하여주지 않으면 그대로 적어 넣으면 중개업자 책임은 다하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중개업자는 반듯이 임대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처리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강행규정입니다.(반듯이 하여야 함)
중개사님께서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 하지 않았다면 안타 갑께도 질문 하신 1,2,3항 모두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약 하실 때에는 반듯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적어 넣으면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 됩니다.건물상태는 임대인이 잘알기 때문에 임대인이 확인 하여준대로 적어 넣으면 되며 확인을 하여주지 않으면 학인 불응이라 적어두면 중개업자 책임은 다 하는 것입니다.
월세를 220만원씩이나 받으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겠지요? 만약임대인이 확인 하였다면 달라지겠습니다.
(위답변은 답변자의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
